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가.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6조제1항4호).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 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안 제118조제3항).

라. 선매대상 토지의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변경함(안 제122조제3항).

마.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4조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을 “토지분할”로 한다.
제7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제3항 전단 중 “이용계획 등”을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 등”을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2조제3항 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로 한다.
제1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4조의2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