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 지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을 9월 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된 주택법(8월 9일 공포, 11월 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