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2013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마을 단위로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주택 처리, 마을 안길 등 기반 정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생활형 주택 조성,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선
2013년에 전국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분석해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여 개, 총 1000여 개 마을의 주거 여건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1/3 이상이고 세대주 2/3 이상이 공동개발에 동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총 3조 9천600억 원이 투입된다<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안(안) 참조>.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농어촌으로의 도시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마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후주택은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지 않아 그간 이에 대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농어촌 정주 여건 정비가 시급하나 지금까지 마을 정비와 주택개량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돼 사업 효과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은"마을(지구) 단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빈집을 정비해 주택을 개량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7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실천본부 주관으로 이한구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5명과 학계, 연구소, 관련 기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 입법할 계획이다.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