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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류 > 전원생활 >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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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3   2015년 8월호 지면발행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된 것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부동산을 유치하는 내용의 상사유치권은 거의 성립할 여지가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2   2015년 7월호 지면발행
최근 경매시장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어졌다고들 한다. 경매의 대중화 탓에 일반 주부에서부터 학생까지 경매에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경매물건 잡기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경매의 고난도 물건이라는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남다른 투자 이익을 얻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철저하...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1   2015년 6월호 지면발행
유치권은 원래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경우 낙찰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동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들은 해당 건물에 대해 건물의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치권이 없어진다. 등기가 완료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2015년 5월호 지면발행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2015년 4월호 지면발행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8   2015년 3월호 지면발행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7   2015년 2월호 지면발행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일반적으로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만약 입지 좋은 농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욱이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만한 농지를 취득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다.- 본문 중에서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유·이용돼야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6   2015년 1월호 지면발행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처럼, 농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은행금리는 낮고 주가는 불안정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농지를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본문 중에서 -농지 투자는 중장기 투자2012년 10월 23일 미국 뉴욕 타임즈(NYT)는...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2014년 12월호 지면발행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문 중에서 -‘고기리 유원지 진입로 사건...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4   2014년 11월호 지면발행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성공을 확신한 L씨는 서둘러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다. 마을주민의 민원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그 산에서 송이를 비롯한 버섯을 채취해 연간 수 백만 원씩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수지역권’이다. 특...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3   2014년 10월호 지면발행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개됐다고 거저먹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의 넓이는 무한대다. 어느 사이트에 보석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열심히 클릭질을 해야 한다. 정확한 투자결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민원24에서 발급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자.- 본문 중에서 -발품보다 손품...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2   2014년 9월호 지면발행
소유제도가 생겨나면서 인간이 강자와 약자로 갈리고, 착취와 수탈도 일어납니다. 이 관리와 통제의 틀은 문명이라 불리며 그 질에 따라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 또는 그 생명력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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