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귀농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귀농 · 귀촌 지원 정책이었다면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4월 정부는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5월부터 가동 중이다. 도시-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시에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정부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도시와 농촌이 시소 타기를 한다. 도시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농촌은 위로 떠 있다. 농촌마을의 가구 수는 평균 20~30호다. 이 가운데 농사 후계자가 있는 가구는 기껏 1~2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그 해 농사가 실패하면 홀홀단신 떠날 마음도 있다. 마을에 결혼식은 없고 장례식은 잦다. 그래서 빈집이 많다. 안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그 집은 빈집이 되자 흉가가 된다. 마을 이장은 두고 볼 수 없어 빈집을 활용키로 하고 군청에 알려서 수리비를 지원받는다. 농촌체험 센터로 단장하고 도시 사람들이 놀러 오게 해 농촌체험 활동의 장으로 쓰고 잠시 쉬어가도록 한다. 이 마을을 다녀간 한 도시 사람이 아예 이곳에 정착하려 한다. 마을은 농촌체험센터를 이 귀농인에게 잠시 임대해 준다. 이런 식으로 농촌 마을에는 도시에서 입양된 후계자가 한둘 생기더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현주소다.
귀농에 관한 모든 것, '1577-9597'에서 해결
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도시민 이주 지원 혹은 귀농지원 정책을 중앙 정부가 통합하여 지난 4월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귀농 · 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 교육, 주택, 컨설팅 등을 지원해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귀농인의 자립적인 창업과 정착 계획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5월부터 전화 및 내방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된 센터는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이 배치돼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 · 민간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로 운영된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정기 차장은 "처음 개통했을 때는 서울에만 하루 100통의 문의전화가 왔다"며 "요즘은 하루 20여 건의전화상담 및 2~3명의 내방상담이 이뤄지며 귀농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내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층의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농업을 새로운 창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에 "센터 개설 초반에는 귀농인에게 모두 비용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찾아왔다가 설명을 듣고 나서 '정부의 사기다'하며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귀농 · 귀촌 종합센터는 농촌에서 새로운 일을 창출하려는 적극성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지역 시 · 군 등에 연결시키고 현장 방문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방문해 마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귀농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센터는 8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예정으로 관련 모든 정보를 총망라 할 예정이다.
여유로운 귀농 위해 교육은 기본
이번 종합대책의 귀농 · 귀촌 지원 사업은 교육, 특히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 없이 귀농하는 것이 귀농 실패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귀농인의 농업 창업 자금이나 주택, 컨설팅 등 지원 대상자 심사 시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3개월 이상 영농 경험, 농산업 인턴 이수 등 포함)를 기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지원 대상자 심사 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가 있다. 농식품부 지정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총괄기관이자 2006년 3월 전국 최초의 귀농교육기관으로 개소한 이 센터는 현재 제5기 과정을 마쳤다. 4개월 합숙과정으로 진행되는 도시민 농업창업 과정 외에 한결이네 귀농일기, 귀농성공 길잡이, 창업농업경영인 과정 등을 진행중이다. 또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의 실습 전문 합숙교육 과정도 있다. 이외에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귀농귀촌학교를 화성 한국농업대학, 고양 농협대학, 여주 농업전문대학에 총 6개 과정을 올해 새롭게 개설했다. 기존 귀농학교가 중단기 합숙교육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6개월 과정의 이 학교는 직장인을 배려한 주말반을 개설한 점이 특징이다. 또 스타 농업인의 산실이라 불리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은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농업경영과를 올해 신설해 20명의 수강생으로 4월 개강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농업학교 · 귀농학교 출신 등을 선도 농가, 농기업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턴 농업인에게는 월 120만 원(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지자체, 귀농 · 귀촌인 맞을 준비에 분주
정부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은 귀농 · 귀촌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을 각 지자체들이다.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장기적 단기적 전략과 전술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2007년부터 귀농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온 전남 진안군은 상담 전화번호부터 귀농인에게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063-433-0245'로 뒷자리번호에 '마음 비우고 이사 오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이효율 주사는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귀농인 정착이 가능하다. 현재 귀농인 80명 정도가 군청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귀농 상담센터에도 귀농 선험자가 근무해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전했다. 진안은 귀농 · 귀촌인이 무사히 정착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열고 지역별 학습형 마을축제, 귀농인 만남 행사, 집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소백산자락과 낙동강 유역에 넓게 자리한 경북 상주시는 지속적으로 귀농 인구가 늘어 반갑다. 최근 3년간 귀농인이 연 79가구로 추정되고 40~50대가 주를 이룬다. 상주시 농정과 최영숙 과장은 "지형적 조건으로 농업이 발달돼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전국 최고의 농가 수와 유기농 인증 농가, 1조 원에 육박하는 농업생산량을 자랑하며, '명실상주'라는 공동 브랜드가 귀농인에게도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과장은 "6월 22일 개소식을 갖는 귀농 · 귀촌 센터를 통해 귀농인 유치에서 정착까지 돕고 추후 연 150~200호 귀농인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억대 농업인 5000가구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과 고창군, 전남 장성군과 화순군 5개 지자체는 2011년경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뉴타운 조성을 통한 귀농 · 귀촌인 지원에 주력한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소장은 "뉴타운 건설을 통해 경제활동을 비롯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귀농 · 귀촌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가 갖춰진 안정적 정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100가구,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30평 내외의 규모로 정주공간을 건설하고 단지 인근에 호당 1500평의 규모로 농지를 제공해 장수를 상징하는 레드(Red) 작물 재배로 소득을 보장하며,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농업 외 소득활동도 가능토록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200가구 규모로 뉴타운 조성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로 건설예정"이라는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봉원섭 단장은 "30~40대 젊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릴 것"이라며 "뉴타운 내 도시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드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 타운'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인근에 농지를 확보해 토마토 당근 복분자 등 재배단지를 만들어 귀농 · 귀촌인에게 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촌 원주민-도시 이주민 화합에도 적극 지원할 것
"원주민들이 귀농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도시 이주민이 주로 인텔리가 많다 보니 괴리감도 느끼는 것 같다"는 진안군 이효율 주사의 말이나 "지역 주민들이 귀농 · 귀촌인에게 무관심하다"는 상주시 최정숙 과장의 말처럼 귀농 · 귀촌인이 도시로 회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주민들과의 마찰 혹은 부적응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선 당사자가 극복해야 할 해결과제이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효율 주사는 "귀농귀촌 정책 시행 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전담 조식인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 체계화 및 전문화가 요구된다"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귀농귀촌 담당 부서가 혼재하고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제다 보니 업무의 단절 가능성과 문서업무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9 귀농·귀촌 무얼 지원받나?
농업창업자금 |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 영농정착자금으로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 적용. 총 3,000가구 1,500억 원 지원, 1인당 2,000만~2억 원(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
컨설팅 |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개인별 컨설팅 내역을 DB화 하는 등 후속 관리도 강화.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 원 기준 지원(자부담 20%).
주택 마련 | 가구당 주택 구입 자금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3%), 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보조. 단, 주택 구입 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농가주택에 한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귀농인의 집 | 귀농 · 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거주할 곳을 물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귀농인의 집을 제공.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빈집 수리비로 올해 100개소, 총 30억 원 지원 예정. 신 · 개축 - 세대당 4,000만 원 이내, 부분 개량 · 증축 - 2,000만 원 이내.
Interview "신중한 귀농 결정 후 정부 지원 보완적으로 활용하길"
농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정현출 과장
Q. 귀농 · 귀촌 종합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젊은층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는 분위기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동기 및 추후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A. 도시 출신의 귀농 · 귀촌 희망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망라하고자 노력했다. 농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령인 경우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영농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되 연령이 낮은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영농을 주업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며,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 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Q.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받은 귀농 · 귀촌인은 '사업 내용의 중도 변경', '사업장 중도 변경'등이 불가능함으로써 지원을 받으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탄력적인 계약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A. 귀농 · 귀촌 대책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이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 · 귀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니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원 받는 분들도 사전에 신중을 기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내용의 중도 변경이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지원 결정 당시의 판단 근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에서도 금하고 있는 조건이다. 단순히 경쟁적인 환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본다.
Q.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
A.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귀농 · 귀촌 희망자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일단 결정 내린 분들에게 귀농 · 귀촌 초창기의 전형적인 애로를 좀 더 쉽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이나 컨설팅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에서 귀농 · 귀촌인을 반기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정착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먼저 귀농 · 귀촌 결정은 가족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많이 연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실행에 옮겼다가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막연한 계획보다는 희망하는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현지 행정기관과 접촉을 한다든지, 영농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본인과 가족의 적응 능력을 검증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절대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추진력에 의해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창기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시도도 하고, 도시와는 다른 농촌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환영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 곤란하다.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대책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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