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산업연구원,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불확실성으로 정책 집행 어려울 듯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전망에 앞서, 지난해를 국지적 호황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나간 해로 진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과 재고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돼 특정 호황지역이 후퇴기로 접어든 다수의 잠재 위험 시장을 보호하는 형국이었다.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이 132만 4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 1~10월 누적거래량이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으나, 지방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은 각각 20.5%, 11.2%씩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미미한 상승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전세 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국지적 역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0.4% 상승하는 안정된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 공급은 10~20%가 감소하면서 인허가 58만 1천 호, 착공 55만 9천 호, 분양 38만 6천 호 수준이 될 것이나, 준공(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부터 급증한 인허가 영향으로 올해 대비 11% 정도가 증가한 60만 6천 호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 BSI조사 결과, 올해 전국 매매 가격은 90.0, 전국 전세 가격은 125.6으로 나타났다. 즉, 매매 가격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는 완만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BSI는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올해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는 대출 규제, 금리, 가계 부채, 공급량, 입주량이다. 이중 가장 큰 변수는 대출 규제, 금리, 가계 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 정책’이다. 연구원은 당분간 주택금융 정책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올해는 금리 영향 확대가 예상되는 해로 주택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리 인상폭과 속도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책 집행이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며, 2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본격화하는 입주 시점에 국민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히 주거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입주 지원과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2년째 이어진 공급 증가가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급 관리를 주도해야 한다. 셋째, 금리, 대출규제, 가계부채 등 주택금융 정책의 규제 강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세 가지 과제 실천에 실패하면, 주택 시장은 물론 경제 상황까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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