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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2018년 2월 26일 (월) 00:00:00 |   지면 발행 ( 2018년 2월호 - 전체 보기 )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귀농·귀촌 인구는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 도시 생활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에서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윤홍로 기자
도움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귀농·귀촌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423,684명(’13), 458,861명(’14), 488,084명(’15), 496,048명(’16)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베이비부머가 아닌 30대가 귀농·귀촌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전체 귀촌인 25.8%, 귀촌인 51.1%).
젊은 층은 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일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 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都農 간 지역 격차 완화 등에 있어 귀농·귀촌 활성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1천만 명 붕괴’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해 약 1,020만 4천 명(내국인 약 993만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밝힌 1천만 수도 서울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이유다.
“30∼40대의 경우 서울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값 및 전세금 상승 등 주거 관련 사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직장인의 서울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60대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대부분이다. 은퇴기를 맞이한 이들의 서울 이탈 현상은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후 준비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별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누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 농어촌(읍·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읍·면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귀농어업인, 학생, 군인,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직장인은 제외
※ 2015년 이전에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했으나, 새 기준으로는 전원생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귀촌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접한 읍·면으로 이주한 사람도 귀촌인에 포함돼 귀촌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제도’가 있다. 귀농인이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억 7,500만 원의 창업·주택 자금을 2% 고정금리(변동금리 가능)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세대별 맞춤 정책
정부는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평균 5%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청장년층의 취업난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관광 추진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농업·농촌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 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
2030세대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 인력으로 육성되도록 품목 전문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 창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5060세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되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귀농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
주택 구입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 구입 자금을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 규모도 3억 원으로 추진
귀농·귀촌 주택 분양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하고(’17 210개소).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귀농·귀촌 주택 리츠: LH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30∼60호 단독주택지를 건설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농지 임대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청년 귀농인을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신규 운영”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2030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 과정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기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 수단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삶의 질 여건 저하와 도농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극복할 기회이며,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전국 농가 중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비율이 1.3%에 불과해 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일자리 문제, 특히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12%)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2014년 1,110가구에서 2016년 1,340가구로 늘어난 것은 농업에 젊은 인재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다.
농촌 인구 증가 수십 년 동안 농촌 인구는 감소하기만 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공동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마을회의 및 행사, 지역 농업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농촌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신규 창농, 농촌지역 6차 산업화 등을 활성화해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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