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집단취락지역 655개소 우선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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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백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그린벨트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3천7백54만평에 대한 개발제한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은 ▶집단취락 655개소 1,158만평 ▶일반조정가능지역 130개소 1,982만평 ▶국책사업지역 12개소 308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6개소 306만평이며, 이중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집단취락이 우선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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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3천7백54만평에 대한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공청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서울 의존형 단핵 공간구조를 주핵도시 서울과 7개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해 나 가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7개 거점도시로 선정된 인천, 수원,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이천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발이 이뤄져 수도권 전체가 고르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집단취락 655개소 1,158만평 ▶일반조정가능지역 130개소 1,982만평 ▶국책사업지역 12개소 308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6개소 306만평이며, 이중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우선 해제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은 20가구, 서울은 1백가구 이상 모여 사는 집단취락 중 선정됐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올 7월경부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우선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집단취락의 규모는 1천1백58만평으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31%에 해당된다.

우선 해제되는 집단취락에서는 지구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지구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전녹지로 지정되지만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돼 있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제1종 일반거주지역 중 해당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는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시장·군수의 입안에 의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해제안을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과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사업비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며 주말농장과 같은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소득증대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취락지구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중 조정가능지역(130개소, 1천9백8십2만평)에 대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아래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 갈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정가능지역 해제 선정에 있어서는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60%이상 포함한 최소규모 10만㎡이상의 토지로서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선정되었다.田

■ 우선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역 655개소

▶서울

◆종로구 부암동
◆노원구 중계본동 상계1동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방배2동 염곡동 성형촌마을 세원마을 신원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새쟁이
◆강남구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강동구 강일동
◆도봉구 성북구 정릉3동 새동네
◆노원구 희망촌
◆서대문구 개미마을
◆강서구 상사마을
◆마포구 상암동
◆구로구 천왕마을 매화빌라

▶인천

◆서구 하동 다락방
◆계양구 평동 상야동 하야동 선주지동 이화선주지동 다남1~3 다남5 다남6 갈현동 이화동 오류동 목상동 둑실동 방축동 마가묘
◆부평구 열우물 화랑
◆남동구 수현 만의골 연락골 제척 걸재 전자울 경신 냉정 북발촌 남발촌1 남발촌2 능골 도림이 주적 동녘 산저
◆연수구 큰도장 간도장

▶경기

◆고양시 점막 두포동 대자골1 대자골2 빈정동 옹달촌 월현 사리현 늘봄마을 청대골 메지골 용복원 제청말 원당골 한오동1 한오동2 사기막골 영심동 오거리 박제궁 수역이 안터 새원 큰골 신원,오금 밭말 위,아랫 장터마을 가시골 삼송동 지축동 중고개 절골 효자골 안골 상,중대장 베라산 덤불말 윗말 유골 나무머리 닭알부리 동산동 갈머리 백신 신평 삼성당 동촌 벌말 샛말 웃말,아랫 건너말 서재동 매화정 맨들 소애촌 새마을 강고산 화전동 향동동 난점
양지말 가무내 대덕동 원골

◆과천시 뒷골 남태령 광창 상삼포 삼거리 죽바위2 한내 사기막골 죽바위1 벌말 돌무개 세곡 1단지 2단지

◆광명시 해방촌 원광명 가락골 원노온사 능촌
사들 윗장절리 도고내 원가학 뒷골 공세동 벌말 노리실 장터말 안터 밤일 금뎅이 40동 70동 두길 가리대 설월리 식골

◆광주시 양짓말 미라울 뒷말 윗말 아랫말 오야수 좁은목 둔전말 안말 번내 송현 관청수 내곡 은곡 양짓촌 박진말 사마루 윗도마치 아랫도마 가루개 윗무술 아랫무술 지위동 아랫말 과학동 삼정골 족동 석림동 구터A 구터B 제청말 궤네 귀실 능곡 양지말 알미 종여울 검단 작은청단 큰청단A 큰청단B

◆구리시 협동 양지 언제말 두레물골 안말 새마을 백교1 아치울1 우미네 벌말 돌섬 도촌 담터 새말 딸기원

◆군포시 신기 삼성 고랑치기 구산말 장터 대감 둔터 속달 덕고개 납작골 큰말 송정

◆김포시 신기 향산 본동

◆남양주시 무대1 어룡골 넉바위 미아리 중말 태봉 덕능 거묵골 마당바위 응달말 주을래 평양굴 고재 뱀골 웃말 응골 역전 웃송능 적성골 곰실 달음부락 마른개울 비석거리 새말 지둔지 별말 아랫독정 먹골 문화촌 밤나무골 법골 본진관 임송 전도치 아랫독정 역촌1 역촌2 평구 돌루께 마산1 석포 왕자궁 88주택 변곁애 봉두메 안말 안골 양정부락 응골 이태골 거먹골 문용 어룡골 응달말 마산2 글개울 삼화1 삼화3 안말 웃말 이곡 잔고개 건너말 대동 양지마을 구석마을 앞술말 조개울 가재 조운 내미음 석실 외미음 지사 마재 상봉 역전 하봉1 하봉2 구봉 두촌1 두촌2 광명 동간 주막 외촌 조동 조안초교 마진 중리 화접지구 금교,주막
사능본동 동촌 논골

◆부천시 대장취락 서태말취 성골취락 점말취락 여울취락 안골취락 당아래취 까치울 역곡취락 옥련취락 함박이취 나사렛취 괴안취락 범박취락 계수취락

◆성남시 외곡 매착 안골 상적 샘골 아랫말 창말 등자 옛골 금현 외동 내동 신촌 오야 심곡 적푸리 가마절 수진2 고등

◆수원시 원호매 가리미 자목 중촌 벌터

◆시흥시 하우고개 윗대야리 방아다리 구석계일 덕석골 구미 고갱이 안골 가일 명진마을 은행정 산우물 양지편 길마재 가내말 장낙골 중림동 부다위 모갈 두무저리 능안말 신흥동 중동 은행동 마루미 방골 고잔 신촌 양오개 간댐 구시미 거멀 강창동 고잔 궁골 새말 배우물 아랫말 구지정 산뒤 나분들 둔대곡 두일1 두일2 삼거리 월미 물왕골 모감 원조남 골윤 가래울 숯두루지

◆안산시 꽃우물 너비울 윗버대 아랫버대 원후 벌말 남사박 노리울 동막골 새마을 원부곡 옹기 남산들 아래삼천 윗삼천리 용담뿌리 안골 뱅골

◆안양시 삼막 화창 안양,석수 호현 내비산 부림 친목 동편

◆양주군 동부 산성 원우1 원우2 천성 응달말 장춘박골 중앙동 원학동 검문소 묵남동 남방 신성동 성넘어 옥수뜰 장포동 심요동 간촌 당청2 당청1 평촌 벌말 정자 상촌 하촌 송추골

◆양평군 신원이주 두물머리 상촌 골용진 교통 향목 상석정 야곡

◆의왕시 능안말(2) 괴말(1) 윗장안말 왕림 왕정 통미동 골사그네 도룡1 도룡2 대촌 잰말 창말 금천1 금천2 중청계 한직골(1) 한직골(2) 원터(2) 윗새우대2 아랫새우 양지편 학현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하촌들(1) 하촌 하촌들(2) 상촌 본둔야 만가대 빼벌 거문돌(1) 거문돌(2) 독바위 삼귀 원모루 정자말 궁촌(아랫말) 궁촌(윗말) 잔돌백이 가잿말 갓바위 구성말 벌말 본민락 양지말 양지말 금곡 상직 안골 본민락 뒷골 래버들 하동촌

◆하남시 둔지 구산 학암계곡 하망 미사촌 상망 신미사촌 황산1 황산2 진등 방탱이 나룰 신평마을 황록골 월남촌 지지미 사래기 산밑 상하울 안촌 갈미 배다리 원호 효죽 능안 신우실 넓은바위 정림 신촌 널무늬 성산동 보구리 아랫말 궁안 골말1 나무길 골말2 외골 중촌말 샘골 법화골 바깥창 안창모루 작평 선린촌 샘재1 샘재2 산골 중텃말 부대앞 새능 거리대울 학교앞 동수교 섬말 검은다리 아랫배알 여삼골 온천1 방아다리 온천2

◆화성시 고잔 동이터 정자동 문구동 주네 양지동 양철이 윗말 원막(1) 무덤실 현천,강우 병실 빈정 사당골 수용소 숙골 내촌 덕고개 봉지뿌리 웃말-아랫말 호연이 개무동 존의동 구포동 권농골 대전동 도파골 동학동 밖새골 배꽃이 백노동 백학동 버들무지 벌말 신안동 안새골 연화동 요골 유지말 건너말 청룡골 판문동 무제실 서호동 향촌 외포 들고개 원막(2) 염티 양지 신수리 장안들 긴등 수영말후 반고개 내촌 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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