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가이드_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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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건축법」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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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제16조

허가·신고 사항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 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우

허가나 신고 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위반 시 제재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 제110조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 2012.12.12.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