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청사진 마련, 시군별 단편적 개발 사업 극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향후 10년(2017～2026)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을 담은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하였다.

이번 승인된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14년에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최초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였음.
**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비지원(발전촉진형)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각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15.12월)하였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참고 : 지역개발계획 개요 >

이번 승인된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경상북도 내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였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라는 비전 하에 6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110개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5조 5,908억원을 확정하였다.

* (추진전략) 1) 연계협력형 관광자원 고부가가치화, 2)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3) 지역활성화 인프라 확충, 4) 지역정체성 확립, 5) 관광·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거점간 인프라 개선, 6)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제척하여 65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은 전략과의 부합성, 파급효과, 국비지원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45개 사업(국비지원 규모(안)는 2,159억 원)을 반영하였다.

‘연계협력형 관광자원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주왕산 국립공원 자연경관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왕산 탐방객이 산(청송군)과 바다(영덕군)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과 다목적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왕의 전설을 토대로 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캠핑장을 활용한 숙박프로그램,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상품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인프라 확충’ 전략 하의 ‘영양 전통시장~산촌문화누림터 간 연계도로 사업’은 98년 전통 5일장인 영양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청-재래시장-산촌문화누림터-삼지연꽃테마파크-영양고추유통센터’로 이어지는 도심·전통시장·관광벨트의 복합기능을 강화한다.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닭실마을 명승(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은 명승지인 닭실마을의 진입도로가 급커브와 시계불량으로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도로선형 등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역시 충청북도 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으로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간 균형발전’라는 비전 하에 4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43개 지역개발사업, 총사업비 2조 658억원을 확정하였다.

* (추진전략) 1) 지역산업 생태계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2) 지역간 연계인프라 확충, 3)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4)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기존 사업은 20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23개 사업(국비지원 규모(안)는 732억 원)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를 들면,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묘목의 70%를 생산하는 옥천군에 대규모 묘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이 지원된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산업ㆍ농공단지 종사자 등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낙후된 정주환경과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미니복합타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공원과 테마다리(인도교)가 조성된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속리산 복합 휴양ㆍ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복합 휴양ㆍ관광단지 진입도로와 함께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국토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기존 지역개발제도는 시·군별로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도 단위 광역적 차원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반면, 지역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광역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지역개발사업별 철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수립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계획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은 제척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특화사업 위주로 신규 사업을 엄격하게 선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경북,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계기로 지역의 향후 10년간 지역개발 청사진이 마련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