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가장 불법 펜션 단속 강화

최병환 국무1차장은 8월 30일 농어촌민박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은 1995년에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기본 목적으로 생긴 제도다.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2만 5,000개 정도가 있는 상태다.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감시단과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두 달간 이 농어촌민박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단독주택을 개조를 해서 숙박업을 허용을 해주는 제도다.

주로 입지나 건축이나 그리고 설비 등에서 기존의 어떤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소규모로 영업을 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이용객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편법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자연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존의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들이 이런 민박으로 신고를 한 후에 불법 증축을 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펜션 형태의 고가리조트나 고급펜션 등의 고가의 요금을 받는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을 한 것이다.

정부는 시군 10곳을 선정해서 2,180개를 표본 점검을 하였고,

약 33%에 이르는 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주택을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례가 많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떤 부동산개발업자라든지, 농어민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농어촌 주민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

-또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미신고된 불법 객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슬라이딩이나 풀과 같은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안전에 위협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그리고 사무소나 음식점이나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고급펜션화 되고 아주 큰 규모의 펜션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관광펜션으로, 약 182개의 농어촌민박이 관광펜션으로도 지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중 약 29개가 농어촌민박이 불법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했다.

관광진흥기금이 총 108억 정도가 융자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반기 1회 이상 이 민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장 폐쇄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게 확인한 조치로서는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참고로 얼마 전 언론상에서 문제가 됐던 제천 지역의 ‘누드펜션’이라는 부분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이 제천의 누드펜션도 2008년도에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을 한 것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반발을 함으로써 2011년도에 폐업을 했다가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해왔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마찰을 많이 일으킨 그런 농어촌민박의 불법·편법적인 운영 사례다.

이번 제천 지역은 저희가 점검을 한 10개 시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더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먼저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해 상시 감시·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

농어촌민박 사업은 행정신고나 그동안의 관리·점검 이런 부분들이 다 수기로 관리를 하는 부실한 상황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새올’이라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도 이 새올 시스템에 관리함으로써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겠다.

앞으로 소방이나 위생이나 안전,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기관들이 같이 걸쳐 있다.

분기마다 소방서와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함으로써 이런 불법·편법적인 운영이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어민에 대해서 그동안은 자격요건이 신고를 할 때 지역 전입만 돼 있으면 가능했다.

신고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외지인이 신고할 때만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옮겨 나감으로써 외지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이 부분들 개선을 해서 신고요건을 ‘전입 후 2년 이상 현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농어촌민박'이라는 특별한 표시가 없이 실제로는 '리조트'나 '펜션' 등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편의와 예측 가능성, 알권리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을 신고할 때 그동안은 즉시 수리를 하는 그런 신고제로 운영을 해왔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실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신고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

앞으로는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을 함으로써,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에 따르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운영이 초기단계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규모도 현재는 '소요자금의 100%, 전체적으로는 150억 이내'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다.

이 부분들을 실제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이 약 230㎡이다.

230㎡ 정도의 주택에 신축이 필요로 하는 그 정도 규모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출은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한 2억 내외 정도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농어촌민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자나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이나 안전사고 위협 등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앞서 설명드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불법 펜션 사례

첫 번째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물놀이시설까지 갖춘 리조트형 불법 펜션.

이 사례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고 문체부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어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사례다.

빌라형 호화 주택 4개 동을 건축한 후에 허가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부가적으로 숲속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추어 숙박시설을 운영해 온 사례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기업형 불법 펜션.

이 사례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유람선 형태의 주상복합 건물 1개 동과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 2개 동을 건축한 후에 이 3개 동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과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그 회사들 명의로 건축되었고, 농어촌민박 신고는 형식적으로 가족과 친척 명의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미국 거주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한 불법 펜션.

이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주택을 매입해서 농촌으로 전입신고 한 후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는 했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후에 불과 13일 후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고 실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례다.

이 펜션 운영자는 이중국적자로서 주로 미국에 거주를 했는데,

따라서 실제 대상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농어하지 않았고,

따라서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네 번째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서 역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가구주택 4개 동을 건축한 후에 그중 3개 동은 다른 사람 3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는 이 운영자하고 이 3명은 임차인 명의로 각각 1개 동씩 총 4개 동, 13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사례.

그렇지만 농어촌민박 신고 직후에 임차인 2명은 주민등록을 각각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해서 해당 펜션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4개 동 모두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다섯 번째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해서 숙박시설이 역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주택용도의 3층 건물 1개 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았으나, 3층으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4층 건물로 무단 건축하였고 늘어난 1개 층 부분을 복층의 호화 객실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례.

이렇게 1개 동을 지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인접한 필지에 또 주택, 사무소, 소매점 용도로 4층 건물 1개 동을 추가로 건축한 후 역시 미신고 숙박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