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2018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기재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