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건보료 혜택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

②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 과세를 정상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 대상 확대)

③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 조정(5년 → 8년 임대)

④ 건보료도 정상 부과(20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8년 임대: 80%, 4년 40%)

등이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2018년 4월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2018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 2018년 4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다”면서,

“다만, 2018년 4월 이후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분리 과세와 건강보험료 정상 부과를 앞두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2018년 4월 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보다는 임대소득세 혜택 등을 받으면서 등록할 유인이 커져 임대사업자등록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홍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