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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부당한 인증 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인증심의위원회 단일 체계로 개편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 관리 체계를 마련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자원 절약형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ㆍ환경부 공동운영(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거: <건축법> 제66조의 2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13.2.23)으로 근거 변경(제16조)
해외: 美 LEED, 英 BREEAM, 日 CASBEE, 싱 GREEN MARK
인증대상: 공동주택, 주거복합,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신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의무대상: 공공기관 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 → (’13.9.1부터 3천㎡ 이상)
평가기준: 녹지 등 생태공간 조성, 에너지효율, 친환경 자재사용 등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평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율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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