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2007년과 2008년 보안정비 이후 10여 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 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보완정비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지역 기준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5ha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③ 주변 개발 등에 의해 3～5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에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 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
※ 추가 허용시설 종류 및 면적은 ‘16년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해제지역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용도지역에 따라 6차 산업시설, 뉴스테이, 제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