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162 (7900)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04-12 조회수 43
제 목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한 채는 1호로 등록됨.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557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181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3월호 통권 216호 목차  2017-02-27 186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560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1421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1807
3166 겨울철 전국 주택 실내 라돈 농도, 감소 추세  2017-04-21 26
3165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 금리 2017-04-12 40
3164 올봄 테마가 있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 보세요  2017-04-12 40
3163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2017-04-12 50
▶▶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2017-04-12 44
3161 한국목재공학회에서 상용화를 앞둔 최신 연구 성과 발표  2017-04-10 51
3160 일산-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착수  2017-04-04 59
3159 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2017-03-31 88
315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03-31 79
3157 백제 고도 지정지구, 한옥 건축사업 공모 2017-03-30 74
3156 서부지방산림청, 목재 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2017-03-30 79
3155 세계 최첨단 목조건축기술의 경연장 준비  2017-03-29 87
3154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2월 신규가입자 전년대비 134% 증가” 2017-03-27 83
3153 베란다 텃밭 재배 시 창문방향 고려하세요 2017-03-27 71
3152 10주년 맞은 인천공항철도 제2터미널역·마곡역 연말 개통  2017-03-27 69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부부와 두 딸을 위한 집
[파주 목조주택] 소나무 숲속...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
나의 작은 집 짓기 이야기 ②...
[양산 목조주택] 진도 7 지진...
[대구 철근콘크리트주택] 부...
[서산 목조주택] 입지 조건에...
[김해 스틸하우스] 전망 고려...
[용인 경량목조주택] 일터와...
[김해 스틸하우스] 전망 고...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