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170 (7913)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05-16 조회수 440
제 목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671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871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1496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2489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2829
3281 전국 석면건축물 종합정보망 공개  2017-11-20 12
3280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 성공 위해 힘 모아 2017-11-17 34
3279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결과, 총 505건(171억 원)의 법규 위반  2017-11-17 30
3278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2017-11-17 35
3277 인천강화군, 마을단위 LPG 집단 공급사업 인기 2017-11-15 52
3276 녹색건축 체험의 장 ‘2017 녹색건축 한마당’  2017-11-15 47
3275 충주 호암예술인마을 전원주택 분양  2017-11-13 74
3274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교육교재 발간  2017-11-13 67
3273 농식품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추진 2017-11-13 58
3272 광양시, '도시민 농촌 테마체험'으로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2017-11-10 72
3271 이천시, '부동산 등기 지연 방지' 주민홍보 강화 2017-11-10 67
3270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첨단 목재 기술을 한눈에! 2017-11-10 54
3269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국 1만 가구 라돈 실태 조사  2017-11-10 48
3268 경기광주, 도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행위 규제 완화 2017-11-09 53
3267 11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서 '우드라이프 페스티벌' 2017-11-09 56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용인 전원주택] 수퍼-E 하우...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양산 스틸하우스주택] 아파...
[보은 목조주택] JTBC 내 집...
[남해 철근콘크리트주택] 건...
[진해 스틸하우스] 천의 얼굴...
[제천 목조주택] 새소리와 햇...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
[화순 목조주택] 무등산 자...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