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 및 한옥 특례...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주기 변경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은 장기적 관점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당초 연도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의 기본 계획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자산 기초 조사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한 결과를 기초조사(관계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개별 건축자산뿐만 아니라 밀집된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특정 시설, 업소의 설치 제한 근거 마련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관 형성 등 각 지역별 고유한 정체성을 보전·조성 및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등 구역 지정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영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해 건폐율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건축자산 진흥 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현대 건축물과 비교해 한옥 건축물이 가지는 불리한 조건을 개선해 한옥 거주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한옥 다락의 층고 산정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설정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단독주택 등)에서 소규모 한옥 제외

민법상 이격거리(인접지 경계선에서 0.5m) 확보 대상에서 한옥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한옥 처마선 특례를 명확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주체의 확대

기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관련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며, 여기에 실효성 있는 특례 규정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하여,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