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235 (8008)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10-10 조회수 849
제 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는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전매제한·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지역 확대

 

기존에는 전매 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거주자 우선 분양_분양분의 20% 범위 내, 전매 제한_소유권이전시까지

 

이 개정 규정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임

 

이 개정 규정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③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 부여

 

기존에는 법적 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 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822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2250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3025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3973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4358
3432 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  2018-07-19 9
3431 화순군, 이서면 인계지구 전원마을 잔여 택지 분양  2018-07-19 12
3430 여름휴가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2018-07-19 9
3429 산림청, 편백 등 묘목 6천만 본 생산 중  2018-07-11 34
3428 SK텔레콤, 인테리어로 스마트홈 대중화 나서  2018-07-10 43
3427 청년창업농 400명 추가모집에 1,838명 신청  2018-07-09 46
3426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Q&A  2018-07-09 40
3425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2018-07-09 37
3424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건축 부담 줄인다 2018-07-09 44
3423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18-07-06 47
3422 지자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 2018-07-02 53
3421 농어촌민박 5,772건(26.6%) 위법사항 적발  2018-06-29 65
3420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2018-06-28 77
3419 자녀가 행복해지는 부모 텃밭  2018-06-27 67
3418 부동산산업,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2018-06-20 99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
[김해 철근콘크리트주택] 외...
[경주 목조주택] 가성비 좋은...
[수원 중목구조주택] 편안한...
[Home & Garden③] 여름철 잔...
전원주택 설계도면(63)
[전원주택 설비] 전기공사 -...
[경주 목조주택] 가성비 좋은...
[증평 목조주택] 반려견과 함...
나의 작은 집 짓기 이야기 ...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