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및 제10호의 2 신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제 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 제1항 제11호 개정)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