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해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7일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법학회, 홍익대학교 공동 주최 농업 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농업과 농촌은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 원칙이 폐지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 안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