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 6)

법률(§104) 개정 내용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즉,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② 장기임대주택

*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 3. 31까지 등록 시 5년 이상)

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⑤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③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

현행_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개정_‘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18. 3.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합산 배제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 2)

현행_동거 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개정_동거 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의 2)

현행_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개정_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 4)

현행_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

개정_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현행_가정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과세

개정_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