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1월 15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 대상

ㅇ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한 후,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 조사를 한다.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 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 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 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