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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10 (8286)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05-17 조회수 689
제 목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및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목재이용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및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등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 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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