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436 (8313)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07-27 조회수 330
제 목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 통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현행법상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 별도의 증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거부 및 초과 임대료 반환 청구권 도입

또한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 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해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의무화했다.

*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증액 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또한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904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우수 콘텐츠 잡지선정  2017-03-06 2977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3637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4478
【공지】 전원주택라이프 TV 채널 개설 (1) 2015-12-18 4976
351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본궤도에  2018-12-13 8
3514 고양 가좌-영등포·김포 장기본동-여의도 M버스 노선 신설  2018-12-12 5
3513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2018-12-12 6
35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양주~수원 21년말 착공  2018-12-11 14
351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  2018-12-11 9
3510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2018-12-06 87
3509 겨울철 건설현장의 갈탄난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2018-12-03 58
3508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2018-12-03 31
3507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2018-11-30 43
3506 파주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 현안 논의  2018-11-29 43
3505 이건(EAGON),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 수상  2018-11-29 49
3504 삼화페인트, 2019 올해의 컬러 뉘앙스는 ‘플로럴 프롬’  2018-11-27 56
3503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8-11-27 46
3502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차질 없이 추진  2018-11-26 46
3501 합천군, 부산 귀농·귀촌 박람회서 '맞춤형 상담'으로 인기몰이  2018-11-26 39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청주 철근콘크리트주택] 딸...
[청주 철근콘크리트주택] 딸...
[안성 목조주택] 세 아이의 ...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
전원주택 설계도면(63)
외장재 2] 다양한 지붕재의 ...
[남양주 ALC 주택] 반려견을...
[10월호 특집] 01. 조립식 주...
[곤지암 목조주택] 5-Star 품...
맞춤형 전원주택 설계도면(...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