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445 (8325)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08-28 조회수 885
제 목 읍·면·동장에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읍·면·동장에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 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개정 내용

변경 절차 정비_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963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  2019-03-06 368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4359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5135
3574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제3기 ‘지속가능한 농업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2019-07-09 51
3573 ‘스위스 한옥’, 스위스 대사관 공관에 이건창호 제품 적용  2019-07-01 68
3572 HOT2000TM, 한국 수퍼-EⓇ 표준 및 인증 사례 워크숍 개최 2019-06-25 73
3571 실내 미세먼지 무료 측정가구 모집 2019-06-25 65
3570 메가펀딩, 귀농인유치 및 업무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2019-06-25 63
3569 이건창호, 영업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한 2019 대리점 간담회 개최  2019-06-18 94
3568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바이오매스 에너지제도 개선 시급” 2019-06-14 124
3567 스탠리블랙앤데커, ‘디월트 12V 맥스 컴팩트 시리즈’ 출시  2019-06-13 130
3566 이건창호, 칸 수상 영화 ‘기생충’ 저택 세트장에 제품 지원  2019-06-11 178
3565 로얄앤컴퍼니, 쇼핑엔티 홈쇼핑서 욕실 리모델링 패키지 방송 진행 2019-06-05 133
3564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용인시 죽전동에 공동체주택 조성 2019-06-04 136
3563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2019-04-08 384
3562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2019-03-26 396
3561 목구조물 흰개미 피해 막으려면 3월 말 방제 적기  2019-03-26 340
3560 인천 강화군,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2019-03-26 346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눈에 띄네] 영화 ‘기생충’...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
[인천 철근콘크리트주택] 이...
[김해 철근콘크리트주택] 도...
[양주 목조주택] 건축주 독특...
[김포 목조주택] 인생 2막을...
[분당 철근콘크리트주택] 두...
[이동식 목조주택] 주택, 이...
[Materal Guide] 데크의 화려...
맞춤형 전원주택 설계도면(...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