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에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 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개정 내용

변경 절차 정비_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