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인 경우)

지정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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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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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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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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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7일) 및 공람(15일) → 시장·군수·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