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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524 (8422)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12-31 조회수 69
제 목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소비자 피해 주의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소비자 피해 주의

업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 달 살기 숙박업체 많아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 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 달 살기란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 기간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 기간 장기 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 달 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 요인 연구: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 살기 장기 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해야 한다.
 
제주 한 달 살기 숙박업체 소비자 정보 제공 미흡
조사 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 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 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1] 계약금 환급 거부ㆍ지연
A씨는 2018. 9. 1.부터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한 달간 이용하기로 하고 2018. 6. 500,000원을 입금함.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18. 10.로 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어렵다고 답변해 2018. 8. 17.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환급을 거부함.
 
[사례2] 계약불이행
B씨는 애완견과 함께 숙박을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2018. 6. 3.부터 숙소를 이용하기로 함. 이용 당일에 방문하니 원래 이용하려던 숙소는 애완견과 함께 이용할 수 없다고 함.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함.
 
[사례3] 과다한 위약금 요구
C씨는 2018. 7. 10.부터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17일간 이용하기로 하고 2018. 3. 28. 이용금액 550,000원 중 100,000원을 입금함. 개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2018. 4. 6.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2개월 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공제한 뒤 환급해 줌.
 
[사례4] 과다한 추가 공과금 요구
D씨는 2016. 10.부터 한 달간 숙소를 이용하기로 계약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공과금을 별도 지불하기로 함. 퇴실할 때 사업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230,000원의 과다한 공과금을 요구함.
 
[사례5] 시설 불안전
E씨는 2017. 5. 7.부터 한 달 살기 숙소를 이용하던 중 어느 날 밤 10시경 다른 손님이 여성인 E씨의 방에 마스터키를 사용해 들어옴. 업체에서는 다른 투숙객이 방에 키를 두고 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방 호수를 잘못 알려줘서 생긴 상황이라 해명했지만 시설이 불안해서 숙박하기 어렵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 달 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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