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게시판 > 전원뉴스
글번호 3563 (8474)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9-04-08 조회수 712
제 목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감재료, 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 안전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 품질관리서: 제조·유통·시공·감리 단계별로 관계자가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현행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조 및 유통업자: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트윗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덧글

 [ 글 목록 ]
등록 게시글 수:  2,970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공지】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  2019-03-06 686
【공지】 본지 발행인 제50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 수상!  2016-11-02 4742
【공지】 컴퓨터를 내게 맞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01-26 5509
3581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2019-10-16 144
3580 농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19-09-23 192
3579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국토부·LH 허위광고 업체 주의!  2019-09-20 212
3578 바커, 건축용 폴리머 파우더 생산 개시  2019-09-04 230
3577 인테리어 자재 업계, 밀레니얼 세대 ‘겨냥’ 온라인 마케팅 ‘활발’  2019-08-13 286
3576 지누스, 와디즈 통해 북미에서 인정받은 ‘쿨링젤 매트리스’ 공개  2019-08-06 293
3575 지누스, 2019 미국 '최고의 가성비 매트리스'로 선정  2019-07-29 348
3574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제3기 ‘지속가능한 농업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2019-07-09 392
3573 ‘스위스 한옥’, 스위스 대사관 공관에 이건창호 제품 적용  2019-07-01 488
3572 HOT2000TM, 한국 수퍼-EⓇ 표준 및 인증 사례 워크숍 개최 2019-06-25 467
3571 실내 미세먼지 무료 측정가구 모집 2019-06-25 367
3570 메가펀딩, 귀농인유치 및 업무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2019-06-25 333
3569 이건창호, 영업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한 2019 대리점 간담회 개최  2019-06-18 347
3568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바이오매스 에너지제도 개선 시급” 2019-06-14 386
3567 스탠리블랙앤데커, ‘디월트 12V 맥스 컴팩트 시리즈’ 출시  2019-06-13 364
1 2 3 4 5 6 7 8 9 10 11~20 >
검색 :  
전원뉴스
자유게시판
Q&A
알뜰장터
구인/구직
취재요청
전원컬럼
전원주택아카데미
최근 많이 본 기사
[천안 철근콘크리트주택] 가...
[대구 철근콘크리트주택] 사...
[안성 철근콘크리트주택] 그...
[나주 목조주택] 아내 몰래 ...
[수원 철근콘크리트주택] 초...
[담양 목조주택] 시골 향수에...
['19년 12월호 특집] 2019 대...
[ARCHITECTURE DESIGN] 입체...
[천안 철근콘크리트주택] 가...
[산청 황토주택] 명당과 웰...
과월호 보기:
상호/대표자 : 전우문화사/노영선  |  사업자등록번호 : 105-41-608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4-0180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마포 라00108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4, 6층 (성산동,덕성빌딩)
TEL: 02-323-3162~5  |  FAX: 02-322-8386  |  이메일 : webmaster@countryhome.co.kr
입금계좌 : 기업은행 279-019787-04-0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윤홍로 (02-322-1201)

COPYRIGHT 2013 JEONWOO PUBLISHING Corp.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회사소개  |  매체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사업자정보확인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전우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