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의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 면적, 영농 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처분 의무 대상 농지 결정, 처분 의무 통지,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