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 능력, 영농 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 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 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 요구 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