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되는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 농지법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3조 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 및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