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명령 부과 농지의 부부 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 당사자가 처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 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 명령 부과 시 군 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