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락방 높이에 대하여― 건축법상에는 다락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 속 또는 부엌 등의 천장 위에 건축물의 구조상 발생한 공간을 거실의 용도가 아닌 물품의 보관 등에 활용토록 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방 높이는 1.5미터 이하입니다. 발코니(베란다) 돌출 길이에 대하여― 발코니는 통상 장독대나 화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므로 일정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외벽에서 1미터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교부에서 이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건교부에서는 “9월 초 건축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관련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회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을 것이나, 개정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하반기 내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