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에 20호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지역에 새롭게 마을을 조성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펼친다.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리는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는 농촌지역 22개 시·군에서 참여해 전원마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농림부 농촌정책과 김성민 과장의 설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농촌 인구 비율은 18.5퍼센트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농촌에 적정 인구가 살면서 지역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 공간은 전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원마을 입지 조건은?

규정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나, 도시 근교 투기지역과 정부 지원 없이도 도시민의 자발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경기도 포함)은 제외했다. 이 사업이 도시에서 조금 떨어지고 기존 농촌마을이 인근에 입지한 지역에서 추진됨으로써 그곳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전원마을 입주 자격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지만, 우선 순위는 도시에 사는 은퇴(예정)자들이다. 도시민이 은퇴 후 농촌지역에서 살고자 하면, 도시민임을 증명하고 시·군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입주 가능하다.

입주자 문화생활 프로그램은?

정부는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퀼트나 꽃꽂이 같은 문화 활동,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 농촌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 및 농촌 일손 돕기 등이 있다.

전원마을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전원마을은 도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서 집을 짓는 개념이므로 건축비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단, 전원마을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20호 이상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가 그 입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군수와의 협의 하에 도로·상하수도·전기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주택 건축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한다. 정부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에 3∼4퍼센트 저리 자금으로 3000만 원까지 융자를 제공하며, 그 마을 조성 지구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다. 이 사업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정부는 농촌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도시에 한 가구가 있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과 경제적 효과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적정 인구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확대와 함께 최근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도시 은퇴자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에 농촌 농업인들과 달리 투자와 소비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본다.

이 사업이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나?

정부가 강조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소득 2∼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이 되려면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농촌 개발 사업이 단순히 농촌 문제뿐만 아니라 당면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자체 시장·군수들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민들의 귀향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0월 12일 코엑스에서 22개 시장·군수가 각자의 지역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콘테스트를 개최한다.田

미리 보는 '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강원도 횡성군 둔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