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600㎾h 사용 가구, 월평균 16.6만 원 절감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일환으로 전기 다소비 가구(월 600㎾h 이상, 2010년 말 단독주택 기준 7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햇살가득홈'을 내년 3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햇살가득홈'은 ①금융기관이 태양광 업체에 설치 자금을 융자해 주면 ②태양광 업체는 전기 다소비 신청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시공(A/S 포함)하고 ③신청 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완료 후에는 잔여수명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식경제부는 월 600㎾h(전기요금 2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3㎾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융자비 상환 기간은 6년 9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공모방식으로 태양광 업체(생산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월 600㎾h 이상 사용 가구에 대한 태양광 정부 보조를 중단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통해 주택당 3㎾급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가구당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 금액의 50%를 보조해 왔다. 그런데 일률적인 보조율 적용 및 누진적인 전기요금 구조로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 시 전기 다소비 가구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커, 큰 이득을 보는 소득 역진적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높은 발전 단가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기에 정부 보조금 없는 자발적인 태양광 보급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햇살가득홈'이 이러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제 수요가 급감하고 주요 태양광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신규 시장 수요 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천 가구의 '햇살가득홈'이 들어서면 추가로 보급되는 태양광 설비는 15㎽ 수준으로 이는 2012년 태양광 기준 RPS의 7.5%에 해당한다. 정부는 2012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해 5천 가구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시중 금융기관을 참여토록 해 '햇살가득홈'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 '햇살가득홈'을 계기로 'My Car'시대에 이어 'My Solar'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면서 "태양광 발전은 향후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 개발에 따른 모듈 가격 하락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관련분야의 획기적 보급 증가와 수출시장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