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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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1

2014-08-01

법의 기원과 소유권의 범위 법의 탄생은 창세기에 상징적으로 표현돼 있다.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의 표현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에서 여호와는 선악과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침해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Totem, Taboo, 복수(혈족 복수)에 있다고 한다. 이는 법의 기원을 존재하는 모습으로 본 것이다. 한편, 법의 기원을 고대의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10계명, 로마의 12표법에서 찾기도 한다. 이는 인식 근거로서의 법의 기원이다. 즉, 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법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원은 소유의 관념으로부터 비롯된다. 소유라는 관념은 특정한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배타적 지배란 타인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의 관념 속에는 타인의 침해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강제성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법의 개념에 있어서 강제성은 핵심적인 표지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강제는 법의 절대적 기준이다.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했고, 칸트는“ 법과 강제기능은 동일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법의 기원은 소유권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법적 권리로 서 소유권이란 토지와 관련된다. 토지는 생산의 원천이며 배타적 지배라는 권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는 지소유권이 가지는 권력의 의미를 잘 그리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대의 넓은 평야를 권력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흐르고, 사회는 변한다. 토지는 법적으로 지표면 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는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중(地中) 및 공중을 모두 포함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전통적 의미의 토지와 구별해 이를‘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함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물도 생산의 원천으로서 권력의 출발점 임에는 변화가 없다. 조상땅으로 대박내기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가끔 눈이 번쩍 뜨이는 행운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로또복권을 사는 것도서민들의 즐거움이 아닐런지…. 그런데 부동산로또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바로 조상땅으로 대박을 얻는 이야기다. 10년 전쯤 일이다. 어느 날 전주이씨 성을 가진 분이 상담을 청했다. 증조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기도 일대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 때부터는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족의 후손으로서 남아 있는 땅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다. 찾아보기로 했다. 정보기록보존소에서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를 일일이 열람해 이름이 기록된 지번을 확인하고, 변경된 지번을 추적하고, 확인된 지번에 따른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수십만 평의 토지를 찾아내는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다. 열람한 폐쇄등 기부에는 1942년경 모든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증조할아버지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고, 딸을 매우 사랑했다. 딸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신지식인과 결혼했다. 당연히 신식 공부를 한 사위가 재산관리를 맡는 집사역할을 했는데, 그 사위가 집안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는 것이다. 듣다 보니 의심스러웠다. 대부분의 재산이 동일 날짜에 일괄적으로 이전됐고, 등기부 기재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등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제는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니…. 로마법의 격언으로 “da mihi factum, dabo tibi ius”라는 말이 있다. 영역하면 “Give me the fact(s), I’ll give youthe law”이다. 즉 “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권리(법)를 주리라”라고 번역된다. 이는 사실자료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당사자 특히, 원고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소송법의 기초를 이룬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묻히게 마련이다. 참! 최근에는 조상땅 찾기가 쉬워졌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시·군에서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田 < Country Home News >

법과부동산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인간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택은 임대, 구매, 신축, 상속 등으로 얻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위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법정 다툼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번 호엔 &l
2017-03-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1. 담보물의 왕 ‘저당권’

담보물의 왕 ‘저당권’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담보 대출이다.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 담보물은 토지, 주택, 보증보험, 채권 등 다양하다. 채권자는 담보물 종류에 따라 안전한 채권 회
2017-02-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0.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급전을 융통할 때도 언급되는 게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2017-01-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9. 소유권과 통행권리관계

땅에 얽힌 두 이야기,소유권 그리고 통행권리관계귀농귀촌의 시작은 땅을 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아 좋은 땅을 찾기 어렵다. 설사 좋은 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2016-12-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8. 알수록 조심해야 할 부동산 거래

알수록 조심해야 할 부동산 거래부동산을 사고파는 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론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2016-11-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2016-10-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6.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재산 목록 1호 하면 대부분 ‘집’ 또는 ‘땅’이라고 답한다. 분명, 화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돈보다 부동산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돈은 상품을 교환하는 매개체이며
2016-09-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5

재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소유권은 재산권 중에 기본이 되는 권리다. 소유권이 있기에 재산을 보유하고 지킬 수 있다. 사소한 물건부터 토지와 건축물, 주식, 독도와 같은 영토는 물론 예술, 과학, 문학
2016-08-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3

신규창업 전에 꼭 알아야 할 법그동안 30세 미만의 창업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8% 이상 늘어났다. 청년 실업률이 12%에 달하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것이
2016-06-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2

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안정을 위한 해답?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상승하는 현실
2016-05-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1

규제를 위한 규제?사회현상과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급격한 성장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20세기 말과21세기 초 경제 쓰나미를 겪었다.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맸다.어려움을 이겨내고 잃었던 집을 다시 찾
2016-04-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법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갈수록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더욱이 담보 없는 집을 찾기란 더더욱 힘들다.담보가 있더라도 우선 집부터 구해보려는 이유다.그런데 어렵게 구한 집이 경매로 넘
2016-03-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무주택 서민들이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잃는 것과 동의어다. 이사 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지만, 은행처럼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2016-02-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주택 양도 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2016-01-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7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등기假登記’가 된 경우는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진짜 등기)의 준비로 하는 등기다. 쉽게
2015-12-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6

임차인 권리의 시작,‘대항력’과‘우선변제권’서민들 대부분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다.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이 서민들에게
2015-11-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5

경매 재테크의 기본,부동산 권리분석02지난 호에서‘권리분석’은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호에서는 그런 부동산 권리를 분석할 때 필요한 실제 위험요소에 관해 알
2015-10-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4

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 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
2015-09-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3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된 것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설
2015-08-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2

최근 경매시장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어졌다고들 한다. 경매의 대중화 탓에 일반 주부에서부터 학생까지 경매에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경매물건 잡기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경매의 고난도 물건
2015-07-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1

유치권은 원래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경우 낙찰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동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
2015-06-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8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을
2015-03-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7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일반적으로 농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만약 입지 좋은 농지를 취득해 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욱이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만한 농지를
2015-02-26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6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처럼, 농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은행금리는 낮고 주가는 불안정해, 가격이 오
2015-01-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
2014-12-26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4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성공을 확신한 L씨는 서둘러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다. 마을주민의 민원이 문제였다
2014-11-27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3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개됐다고 거저먹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의 넓이는 무한대다. 어느 사이트에 보석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열심히 클릭
2014-10-27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2

소유제도가 생겨나면서 인간이 강자와 약자로 갈리고, 착취와 수탈도 일어납니다. 이 관리와 통제의 틀은 문명이라 불리며 그 질에 따라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2014-09-01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1

‘법’이란 말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는 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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