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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2016-09-01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빠른 감소로 향후 주거지역의 근린생활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 및 공간 관리체계의 재조직화와 주거 축소에 따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성장시대의 주거 축소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저출산·고량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구 총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성장률은 2015년 0.48%까지 둔화한 상태다. 인도(1.24%), 미국(0.81%), 중국(0.61%)보다 낮지만,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0.08%)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2010년 기준)으로 그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점도 위험 요소다. 반면 출산율은 1.19명으로 최하위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인구 절벽을 경험 후,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여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20년간(1990~2010)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20년 전보다 인구가 3분의 1가량 감소한 시군구는 무려 77개나 됐다. 40% 이상 감소한 시군구도 49개였다. 시도 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이 기간 동안, 도 전체 인구의 30%가 감소했다. 심지어 전남과 전북 일부 군 지역은 인구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상·전라, 빈집 크게 늘어
이러한 인구경향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빈집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주택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전 지역 모두 변화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였다.
여기에 빈집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빈집 주택은 79만 호로 총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대부분 매매나 이사 등으로 1년 이상 방치됐던 집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면의 경우,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전국 빈집의 50%를 상회하는 수준. 2005년 대비 2010년 기준, 24% 증가했다.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전체 주택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분포도가 특히 높았다.

근린시설 축소 따른 도시계획 필요
연구소 측은 이러한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는 주거용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존 빈집 발생 비율인 5%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거용지의 2.5%(약 8,155ha)에서 10%(약 32,618ha)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주거용지 축소가 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지역의 축소비율이 도드라졌다.
이에 많은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차원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저성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구역의 재조정과 도시 공간 관리체계의 재조직화도 시급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도시 내 근린 쇠퇴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한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과잉 개발을 지양하며 질 높은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축소를 수용’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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