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지자체 448개 특구 신청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보자는 취지로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특구 계획에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해서인지 유형별로는 관광이 133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레저·스포츠 15%, 교육 6% 순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연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5월에서 6월쯤에 정식으로 특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지자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현황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계획에 전국의 234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89개의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새만금 물류 특구(전북, 김제시), 첨단과학산업단지 R&D 특구(광주, 북구), 실버 특구(대구, 동구),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구(대구, 북구) 등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경상북도가 보육시설 특구(구미시) 등 65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특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 기초 지자체당 평균 1.9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아산시(충남)가 R&D 과학 특구 등 9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철원군(강원) 6건, 횡성군(강원) 5건, 군산시(전북) 5건, 성주군(경북) 5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관광 특구 신청이 133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저·스포츠 68건(15.2%), 교육, R&D, 물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3,329건의 규제특례 조치를 신청했는데, 동일 규제 사항에 대해 다수 지자체들이 중첩적으로 신청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토지 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임을 시사했다.

교육분야 :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요청
의료분야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요청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특례요청 일부 포함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 34건은 공장총량 규제 완화(IT 특구,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과천지식정보타운 특구, 과천시), 성장관리권역 규제 완화(영어마을 특구, 평택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 확대(곤지암문화관광 특구, 광주시) 등이다.

한편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홍천강 수변관광 특구, 홍천군), 특구 내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 남제주군), 게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영덕대게 특구, 영덕군) 등 지역의 특화 발전 전략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청한 특구도 있었다.

특구 어떻게 추진되나

재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합의된 규제특례 내용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특구법을 근거로 내년 초에 정식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청한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특구 차원의 규제 완화를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과 펜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만금 물류 특구-전북 김제시
여건 : 호남·서해안고속도로와 철도·공항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 구축, 수심 20m 이상으로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산업용지 공급 잠재력을 보유, 새만금지역의 광활한 개발 후보지 보유.
사업 내용 : 새만금 연결 고속도로 건설(새만금신항-김제-전주), 물류단지 조성(새만금지구 내 1000만 평), 새만금 신항만 조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미화 3000만 불 이상, 상시 고용 300명 이상’ 규정을 ‘미화 100만 불 이상, 상시 고용 100명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25조).

갯벌 생태체험 특구-충남 보령시
여건 :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수려한 지역, 우리나라 천혜자원인 갯벌이 풍부하게 분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사업 내용 : 현장학습장 조성(갯벌탐사, 조개 등 수산물 채취 등), 레저문화의 장 마련(갯벌스포츠, 갯벌극기훈련, 머드축제 등), 편의시설 단지 조성(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해 관련 시설설치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농업 외 시설 입지가 제한돼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농지법 제34조),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 연안통합계획과 관계기관과 협의의무 조항을 배제(연안관리법 제12조).

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제주 남제주군
여건 : 총 299,346㎡ 중 141,221㎡가 2000년 7월19일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국토 최남단을 답사하기 위한 탐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청정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가 절실히 필요.
사업 내용 : 전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없는 섬 조성, 최남단 청정 자연환경 보존(무공해발전시설,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및 건물 축조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특구 내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특구 내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주민불편 해소차원의 최소한 운행은 제외.

관상어 특구-충북 진천군
여건 : 진천지방은 천연적으로 관상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토질과 수질을 보유, 30여 년의 양식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일류 100대 상품’으로 선정.
사업 내용 : 노지 양어장 확대 조성(2004∼2013년간 100ha), 관상어 연구소 운영 활성화(내수면 연구소, 대학교수 등으로 어민협동연구체 구축), 수출 전문 체제 구축(해외전시판매장, 수출전문팀 구성 운영), 관상어 생산기술인력 육성(농고 학생 및 신규참여 농가 육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양식장을 확대하도록 허용(농지법 34조), 농지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해 양식장 규모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농지법 제40조).

포도와인 특구-경북 김천시
여건 : 포도 생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 및 기후 조건을 확보,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 소비시장의 접근이 용이.
사업 내용 :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과일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와인제조용 품종 도입, 체류형 민박인 팜스테이 설치 등 포도마을 조성, 산재된 도매시장을 집적시켜 대규모 종합과일유통센터 건립.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와인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류제조 허가권을 세무서장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주세법 제6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도매시장의 면적 제한 완화(농지법 제34조),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참여폭 확대(농어촌기본법 제16조).

영상산업 특구-경기 남양주시
여건 :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내부순환도로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 확보, 광릉숲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환경친화적인 관광단지개발 여건 확보, 유기적인 산학 클러스터 형성 용이(중앙예술대학 일부 학과 유치 예정).
사업 내용 : 제2종합촬영소, 애니메이션 영상관 등 영상문화 단지 조성, 어린이 토이랜드, 게임단지, 수상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위락시설 설립.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원활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유휴토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용 제한 완화(농지법시행령 제49조).

동굴 특구-강원 삼척시
여건 : 55개의 동굴이 분포한 동굴도시, 국제동굴심포지엄과 삼척동굴엑스포(’02년) 개최 등 동굴 관련 국제 행사의 개최로 동굴도시로서의 인지도 높음.
사업 내용 : 동굴의 추가 개방, 동굴관광지 내 친환경적 개발 등 국민 휴양공간 조성, 세계적 동굴관광 메카로 육성(동굴 관련 축제, 국제 행사 등의 지속적 유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동굴지역의 현상 변경 허가권을 문화재청장에서 특구관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특구사업시 영구시설 설치 및 무상 대부 허용(산림법 제75조).

청남대 관광 특구-충북 청원군
여건 : 청원군 유일의 관아였던 문의현이 있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보존, 대청댐과 양성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참여정부 들어 개방.
사업 내용 : 상징테마공원과 자연생태보존공간 조성, 휴양위락공간 조성(문의문화재단지 확장, 야외체육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대청댐 유람선 관광과 레저시설(선박 20여 대, 분수대 등 조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익건축물(화장실 등) 건축을 허용하고 도지사 허가로 선박을 운행하도록 완화(수도법 제5조),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일부 완화해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환경기본법 제22조).

항공우주산업 및 테마관광 특구-전남 고흥군
여건 : 국책사업으로 우주센터(’01∼’05)와 항공센터(’02∼’07)가 건설 추진 중인 지역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집적화 육성에 유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지로 부각.
사업 내용 : 나로도 관광개발지구 개발(우주센터, 우주체험관 등 우주시설 건설 등), 고흥만 산업개발지구 개발(항공센터, 경비행장 건설 등), 관광림조성(관광조림, 산림욕시설 등), 숙박과 편의시설 조성(호텔, 유스호스텔, 펜션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00제곱미터까지 상향 조정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특구지역 내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의 제한을 완화해 특구 관련 시설의 설치 허용(농지법 제34조).

영덕대게 특구-경북 영덕군
여건 : 대게 서식의 최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고, 동해의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강구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항만 물류 인프라 확보.
사업 내용 : 바다체험장과 대게박물관 건립 등 대단위 휴양지 개발, 강구 시가지 내 기존 상가를 정비해 대규모 유통센터 구축, 해양자원연구개발센터 유치(단지 부지 1000평 무상임대).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 어업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규정 완화(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방법에 관한 규제 강화(수산업법 제75조).

장동 삼림욕장 체험 특구-대전 대덕구
여건 : 아름다운 숲과 골짜기 및 역사적인 문화재 등을 많이 간직, 대전시내에 근접해 가족 삼림욕과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 방문.
사업 내용 :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청소년 심신 수련장 등), 산디민속지구 조성(전통민속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및 전시공간), 야외조각 전시지구 조성(정원 조경시설, 야외 문화공간).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강원 태백시
여건 : 서늘한 여름, 풍부한 강설, 긴 겨울 등 훈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적 여건을 보유, 그동안의 집중적인 투자로 여름철 전지훈련장과 체육대회 개최지역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음.
사업 내용 : 4각 스포츠벨트 구축(고원스포츠타운, 고지대훈련장, 오토레저스포츠, 멀티스포츠존), 선수단 편의시설 설치(숙박시설, 수송체계 구축 등), 레저스포츠시설 확충(스키장, 골프장, 오토레이스장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농지법 제39조),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산지관리법 제9조).

평화교류 특구-강원 고성군
여건 :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으로 남북철도, 도로연결 예정지이며 DMZ로부터 8km 이내에 위치, 인접한 화진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 가능.
사업 내용 : 남북교류타운 조성(DMZ박물관, 평화의 문, 남북문화교류관 등), 통일전망지구 개발(전적 추모비, 조경 및 산책로 등), 배후도시 건설(가족 휴양 숙박시설, 해변 휴양 관광지구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행정청이 개발 등의 허가를 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구의 경우 적용 배제(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특구 지정시 의제 처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구 지정시 의제 처리(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귀향 향우 정착마을 특구-경남 남해
여건 :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뛰어난 경관과 연평균 14.1℃의 온화한 기후로 주거환경의 최적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펜션주택과 목조주택, 동호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내용 : 전원주택 150동, 도로 및 부대시설 건설 등(이동면·남면) 총 사업비 400억 원.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 건설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배제해 특구 내 비농업인의 입주를 지원(농지법시행령 34조) ※농림축산업에서의 수입이 총 수입의 50퍼센트 이상 등,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보전임지전용시 산림청장의 보전임지허가권을 군수에게 위임(산림법 제18조), 전원주택은 2∼3층으로 건축하는 도시지역 주택과 달리 1층으로 넓게 건축하는 추세이므로 특구 내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상향(20퍼센트→60퍼센트 이하)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