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정부인만큼 경제분야에 대폭적인 수술이 가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에서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빼놓고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과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관련 전문가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註>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날씨만큼이나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작년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10만호를 넘어섰고, 요즘은 지방 일부 미분양 아파트들이 땡처리 시장에 나온다는 말까지도 들린다. 바야흐로 새봄이 오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에도 봄은 오려는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지난 5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청사진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축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5대 국정지표 중 먼저 시장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완화 ▲수도권 규제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중점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는 새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분양원가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택지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완화 부문은 이미 최근 공공택지 조성에 공공-공공, 공공-민간 컨소시엄, 공공-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에 걸친 로드맵(Road Map)으로 경쟁을 통한 택지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합리화 부문은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유지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에는 반하지만)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금의 수도권 규제를 보다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처럼 민원이 많은 공장설립, 외국인투자 및 토지이용 부문 등에 일부 규제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부문은 농업진흥지역 내 대체농지 조성제도를 폐지해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아파트ㆍ공장 건립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을 대거 확보해 개발가능 용지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5대 국정지표 중 복지 분야에서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핵심과제로, 중점과제로는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경감, 일반과제로는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를 선정하였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부문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현행 최고 45%인 특별공제한도를 80%까지 늘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 하다.

이와 같이 새 정부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요약해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싼값에 많은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었으나, 새 정부도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만큼 대수술에 나서기는 힘들어 당장 가시적인 시장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성화의 기본이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로 내건 새 정부는 ‘년 7% 경제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조만간 준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새 정부와 한반도대운하 건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은 남한과 북한에 퍼져 있는 강과 강을 연결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물길로 잇는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경부운하를 주요 축으로 영산강 유역의 호남운하, 금강유역의 충청운하, 대동강ㆍ청천강을 연결하는 북한운하 등 17개의 지역운하를 연결하는 방대한 구상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관련해서는 현재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사회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확고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2008년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정을 끝내고, 2009년에는 첫 삽을 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길이 뚫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수혜지역으로 양평, 여주, 충주, 문경, 상주, 양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축이 발전 가속화의 패달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양평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IT첨단 시대에 과연 운하가 경쟁력이 있는가?’ 등의 회의론도 만만치 않지만, 한국판 ‘마르코폴로 플랜’이 될지도 모를 한반도대운하 건설 사업에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과 전원주택 시장

최근의 전원주택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대중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수요층의 폭이 넓어졌다. 과거에는 나이든 사람 그리고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전원주택이 요즘은 웰빙 상품으로 변모했다. 주 5일제 근무 실시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서민들과 30, 40대를 전·후로 한 젊은 연령층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서초, 잠실, 송파 등 소유 강남 발發 고객중심에서 강북, 분당, 인천 등에서 오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등 지역 구도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전원생활의 컨셉도 ‘고급 별장형’에서 이젠 ‘레저 실용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소형·저가형 전원주택이나 편한 농가주택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전원주택의 인기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전원주택 1번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용인, 전원벨트 핵심지역인 가평, 양평지역이 지금까지 인기였으나 이제는 동서 고속도로가 열리는 춘천, 홍천, 횡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에 의한 원주 주변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와 경전철 계획에 의한 여주 주변으로까지 전원주택지의 폭이 확산되고 있다.

전원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전원생활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주말농장제도,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전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이다.

전원주택 대중화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전원주택 시장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맞보았으나 이제는 활용 가치를 겸비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田

글 김성윤 <(주)부동산인터체인지 이사>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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