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 편법 운영 금지

펜션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2일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해 대형화ㆍ전문화된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된 것으로 간주,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했다.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현행 법으로는 펜션 등 일부 대규모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사업에 포함,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준을 명확히 해 농어촌민박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의:농촌정책과 조홍제 서기관, 02-50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