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법령 산책②】 농지법시행령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업인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공장 : 1천제곱미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2천제곱미터 3. 그밖의 시설 : 3천제곱미터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법 제39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중 기숙사 1의 2.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4.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공장·창고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7.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5조, 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허가취소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의 승인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기타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4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는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토지에 대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