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지가급등 등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충청권 6시와 5개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 청원군 . 보은군 . 옥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 공주시 . 아산시 . 논산시 . 금산군 . 연기군 등 총 6시 5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204.6㎢(15억7천4백만평)로 지정기간은 향후 5년간이며, 관보공고 등을 거쳐 2월17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녹지지역은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력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허가기준은 실수요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자기거주용 주택용지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타 지역 토지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로서, 비농민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현지거주 필요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및 허가구역 지정당시 추진되던 사업을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 한해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