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도시인접지역 제외 1가구2주택자.2채이상 구입시 과세 정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최대한 제한해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사서 1가구2주택자가 될 경우 도시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경기가 하락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 일부 부동산투기꾼들이 투기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시인접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향후 부동산값 상승이 예상되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나 지방 대도시 인접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시거주 1가구2주택자가 농촌지역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시거주 1가구1주택자가 농촌지역 주택 2채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해 부동산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도시화 확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한 점을 감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져 있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해 장기간 개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조세전문가와 농촌경제 전문가, 농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지은뒤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이와는 별도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 병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주택을 소유한 도시거주 1가구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해 보유했다가 팔면 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국회의원 발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이같은 입장을 바꿨다. 이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에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