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난개발 방지 위해 중형선고 필요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6월18일 한경대학에서 열린 ‘경기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구잡이 개발업자에 대한 중형 선고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난개발 수사 및 법적 문제점>라는 주제발표에서 “난개발 비리사건에서 구속기소를 한 사건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에 그쳐 개발업자와 공무원 모두 도덕적 불감증으로 동종 비리를 반복하여 저지른다”면서 “엄중한 선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자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 주택을 다닥다닥 붙여 전형적인 마구잡이 개발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