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며,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도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3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하의 토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주거지역 180㎡이하 등)하나, 국토계획법시행령 §118③항은 토지의 공유지분이 거래되는 최초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가·오피스텔 등도 허가대상임. 다만, 아파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두고 있음
향후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임
또한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토지거래허가 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 수익활동을 허용할 예정이며,
*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시 매수한 토지 전부를 허가당시 이용목적대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 등을 구입시에도 당해 주택 전부를 자기주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 주거와 임대라는 복합목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해 왔음
현행 회사합병시 토지소유권 이전만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주식회사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분할되는 경우 귀속토지 소유권 이전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임.
□ 도시계획권한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참고 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역량제고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의 경우 위원정수 중 도시계획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시·도는 전체위원 중 2/3, 시·군·구는 1/2이상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회의시에는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관련분야의 전문가보다 지역개발과 연관이 많은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참석을 통해 심의하는 사례가 많아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객관성이 저해 우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이양('08.3.28)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상향하여 구성·운영토록 보완토록 함
□ 기타 제도 개선사항
그 외에도 도심 내 저렴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시에는 현행 4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층수를 6층(필로티포함)까지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 현행 : 발전용량 200㎾이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명시적으로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①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②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에 부가하여, ③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④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⑤ 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포함(3층이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나, 시설결정 후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시장·군수등에 토지매수청구 가능하고, 매수청구를 거부 또는 2년 내 실제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가능
다만,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
이 개정안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공포·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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