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시 석면 함유 여부 사전 조사 제도 등 입법 예고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 현장 및 냉동 창고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일 입법 예고 됐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 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0년 이상 건설 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3년 이상 건설 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도 선임 가능

'08년에 경기 이천 냉동 창고 및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앞으로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제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평가하고 근로자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아울러,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장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과 대행한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