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타 산업 인력을 유입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다소 증가하고, 경영 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배경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 대책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지역 조직이 있고, 영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치

 [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교육과 농산업 인턴제 확대 ]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귀농 결심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

 온라인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실습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 지원(3,000명; 자부담 20%)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실습전문 합숙교육도 현재 총 90명에서 840명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

 농업학교·귀농학교 출신, 군 제대자 등을 선도농가, 농기업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
 
 [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귀농 희망자가 가장 많은 애로를 호소한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 일시 거주하면서 주택·농지 등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제공 ]

 초기 단계 시행착오가 정착률을 낮추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자가 농지·축사를 마련하기 위한 영농정착자금을 기존이차보전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되,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 지원규모 1,500억원, 1인당 2천～2억원, 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 적용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하는 대상에 귀농인을 포함하여 농지 마련을 돕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도 지원하며,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DB화 하는 등 후속 관리도 강화한다.
   *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

 [ 지역사회가 귀농·귀촌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마을지도자와 1:1 멘토링 실시 등 조속히 지역에 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 여건을 잘 갖춘 지자체는 여타 사업에서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하도록 준비 ]

 정부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추경예산(안)에 191억원 규모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4월 말까지 사업별 세부지침을 마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 사업내용 홍보 등 추진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전산망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5월에 전용 상담 전화부터 개설해 업무 개시 추진
  - 예산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한 대책은 즉각 시행하되, 기존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것은 4월 이내 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