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까지 기본세율(2010년의 경우 6∼33%)로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가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45%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투기 수요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투기지역(강남3구)은 기본세율에다 10% 가산세를 붙였다. 기획재정부는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법ㆍ조세특레제한법ㆍ관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5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일반 지역 내 3주택 이상 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 과세한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며,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기간(2009. 3. 16∼2010. 12. 31)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내년 말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모두 기본세율에다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투기수 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 우려 지역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1